국내 나노안전성 관련 규제의 법체계 고찰

이천무 ,  윤종민

기술혁신학회지

2016 .12

편향된 시장해석과 방향 없는 규제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화의 현주소

한승혜

이슈페이퍼

2022 .09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수출 기반형 무독성 중성 살균수 살수 시스템 개발

그렌텍 이세형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7 .0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법제처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5 .01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최신 동향이 국내 법제화에 주는 의의

정혜련

D.E View

2023 .05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제품안전 규제수단의 특징 분석과 시사점

이혜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4 .06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조민상 ,  윤종민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6 .05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수단 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적 검토

강선준 ,  원유형 ,  박한준 외 2명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7 .11

한국과 미국의 제품안전규제체계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위험규제거버넌스 관점에서

이혜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3 .12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안전관리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박상중 ,  김보균 ,  채종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지

2024 .12

국내의 기후변화 정책 사례와 함의

박기영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9 .11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 핵심규제 개선 연구 : 식품위생 교육제도의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

조근형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7 .01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 규제정책 추진방안

계인국

D.E View

2022 .08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과 규제의 균형점을 찾아서

안준모

D.E View

2022 .08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규제비용 유형별 DB 구축

김주성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8 .01

플랫폼 산업에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D.E View

2022 .08

해외 법제상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장원규

D.E View

2023 .03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법·제도 중심으로 -

강원옥

안전문화연구

2023 .01

융합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 관한 연구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중심으로-

박문수 ,  김재현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2021 .08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정책개선 사례집

국민안전처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