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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11 - 232 (22page)
DOI
10.15301/jepa.2016.2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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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를 위한 국가별 부담배분 방안 비교분석
문진영 환경정책 2016.06 학술저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를 위한 국가별 부담배분 방안 비교분석
문진영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6.0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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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원 조성에 있어서의 국가별 부담배분 방안을 비교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에서 주로 다루어진 역사적 책임과 능력자 부담뿐만 아니라,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모든 당사국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동등성 지표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부담배분 분석 모형 설정과 고려된 지표의 가중치 변화를 통해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 분담 비중을 도출하고, 2030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내로 제한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추정하였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기후재원 조성을 분담하기 위해 기존 선진 당사국간의 재원 분담 이외에도 기여가능한 국가를 공여국으로 추가하여 재원 분담 비중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사회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6~4.5%의 기후재원공여 부담이 잠재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재원 #부담배분 #Greenhouse Gas #Mitigation #Climate Finance #Burden-Sharing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모형 설정 및 자료
Ⅲ. 온실가스 감축 부담배분 비교분석
Ⅳ. 기후재원 조성 부담배분 비교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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