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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필수 (서울대)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465 - 51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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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고령자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조건에서 일본의 지자체 행정이 수행하고 있는 고령자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것이다. 2005년 이후 개호보험 비용의 절감이라는 정부당국의 목표가 설정되면서 스이타시에서도 개호예방사업과 생활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행정중심적 지원의 한계는 개호보험 서비스의 축소뿐만 아니라, 고령자 복지 및 생활지원이 가시적 실적 위주의 사업 만들기로 전개되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 생활지원을 강조하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가기 위해 지자체는 시민사회의 협력을 얻거나 동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본고의 사례는 고령자 지원에 있어 시민사회가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비판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고령사회 #개호보험 #개호예방 #생활지원 #고령자 복지 #aged society #care insurance #care prevention #life support #senior welfare

목차

국문초록
Ⅰ. 고령사회와 지자체 행정
Ⅱ. 공적 지원의 범위와 정책 변화
Ⅲ. 개호보험제도의 운영 양상과 문제들
Ⅳ. 포괄적 고령자지원의 양상 및 문제들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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