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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윤득 (경남정보대학교) 윤기혁 (수영구노인복지관)
저널정보
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문화학보 日本文化學報 第69輯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333 - 3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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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aimed at getting some implications for prevention of elder abuse in Korea by comparing the elder abuse prevention law of Japan and the law of elders’ welfare of Korea. This paper tries to come up with ways to improve laws related to elder abuse, focusing on the law of elders’ welfare that among domestic laws, states most specifically precautions and prevention of elder abuse. First, there should be countermeasures more specific and effective than current legislations, by a new separate stipulation written on prevention of elder abuse so that it could support the guardian in preventing elder abuse and recurrence of abuse cases. Second, there should be specific standard of age and the definition of elder abuse for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elder abuse. Third, the scope of the persons bound in duty to give the notification of elder abuse should be expanded. National campaign should take initiative in cultivating the sense of duty to report elder abuse to the government agencies in charge as well as civic consciousness regarding protection of elders’ rights and prevention of abuse. Fourth,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learly defined. Fifth, there should be instruction and support for the actual perpetrator of abuse (the abuser).
#老人虐待(Elderly Abuse) #老人福祉法(Elderly Welfare Law) #老人虐待防止法(Elderly Abuse Prevention Law) #養護者(Caregivers) #申告義務者(Mandatory Reporters)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한국ㆍ일본 노인학대 관련 법률 비교분석
4. 함의 및 제언
【참고문헌】
〈要旨〉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5 /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상 노인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 법과정책연구 15 (2) : 473 ~ 49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5 /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검토와 개선방안 / 법학논총 32 (2) : 23 ~ 49 Crossref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호 / 2008 /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제의 주요쟁점 고찰 / 법과정책연구 8 (2) : 651 ~ 669 dbpia [보고서] - 김고은 / 2012 / 경남의 노인학대 예방방안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영수 / 2014 / 노인학대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13 (3) : 109 ~ 1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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