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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무선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36 - 25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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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elderly people older than 65 in Korea is 7.68 million, accounting for 14.8% of the total population (as of 2019), and keeps increasing as life expectancy has been extended to 82.7 years. With such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the problem of elder abuse is also increasing. In Article 34 (4) of the Constitution, it is stipulated that "the state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elderly and young people." This is when the state has to prevent elder abuse, which destroys the dignity of individuals through the act of abuse, and when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each institution, civic groups, and central elderly-issue-dedicated organizations in active prevention activities and responses based on local communities. The actions for elder abuse has been focused on post-response, which is passive rather than active, and the elderly human rights consciousness is lack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mediate problems that should be addressed in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to devise improvement measures in terms of human right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first examine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elderly, examine the legal system that is in place to prevent elder abuse,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Therefore, the paper attempts to find out the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and find ways to improve and revise them. The issue of elder abuse is a barometer of human rights in modern society. I hope this paper will serve as an starting point to build the groundwork for setting the direction for elderly human rights.
#Elder Abuse #Elderly Human Right #Aging society #The Elderly Welfare Act #Institutional Linkage #노인학대 #노인인권 #고령화사회 #노인복지법 #제도적 연계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현행 노인학대 방지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Ⅳ. 인권차원에서의 노인학대방지법제의 합리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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