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서 투명성에 대한 재인식 : 투명성의 성격과 정책문제에의 적용 :투명성의 성격과 정책문제에의 적용

이혁우

doi:10.16881/jss.2016.07.2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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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혁우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17 - 142 (26page)

DOI: 10.16881/jss.2016.07.2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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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은 정책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경향이 있다. 정책을 최대한 투명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고,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타당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규범적인 주장과는 달리 투명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정책문제의 해결에 대해 논리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사실 투명성은 민주주의와 매우 관련이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투명성이 민주주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투명성이 반드시 모든 경우 정책문제의 해결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투명성으로 인해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런 투명성에 기반 해 가능한 지식을 활용해 정책이 의도하는 문제해결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그러나 이런 명확한 목표가 있더라도 투명성에 기한 지식의 창출이 여전히 불완전하다면 투명성이 타당한 문제해결을 유도한다는 보장이 없다. 물론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한 목표가 모호하다 해도 투명성을 통해 지식을 얻어 낼 수 있다면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한 목표가 모호한 상황에서 투명성을 활용해서 어떤 추가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모호성이 존재하면 역시 투명성이 문제해결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투명성과 실질적인 정책문제 해결 사이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이든 투명성에 대한 신화와 믿음이 있는 이유는 투명성과 정부의 책임,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에 있어서 투명성의 적용은 정책문제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Whenever policy problem issued, transparency has been thought to be the key element to make policy as sound as possible. To keep policy transparency as much possible, government has been asked to take every consideration it can. To make policy transparency at most can raise the validity of policy and meet the idea of democracy. Although these argument, there are seldom cases to research transparency and its effect on policy. In fact, the concept of transparency is apparently associated with democracy, but transparency should be equipped with a number of precondition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democracy. And this does not even necessarily guarantee the resolution of all cases of policy issues. In this study, if the formation of knowledge for problem can be achieved, transparency should be actively used in such a situation. Because the clear what to do to resolve the problem, the policy problem is likely to be resolved by utilizing the available knowledge based on transparency. On the other hand, even if policy goal is clear, but without the creation of knowledge on that policy resolution, there is no guarantee transparency is still incomplete. Of course, even if policy goal is vague able to obtain knowledge through transparency, it is advisable to actively utilize the transparency. But If policy goal is vague and the knowledge from the transparency is still vague, there no possibility to get an success the policy solving. Furthermore, in this situation, if policy makers try to be transparent to their each policy stage, it make the policy more difficult to solve. Without appropriate knowledge about policy and its problem, More people engaged and speak their own opinion, more confuse on the policy tend to be emerged. In this study, despite these gaps between transparency and substantive policy issues, people have a kind of myths and beliefs about what policies validity directly related to transparency. and this is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responsibility, transparency and democracy and government. Therefore, application of the transparency in policy needs to be understood differential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olicy issues.

#투명성 #정책 #민주주의 #신뢰 #책임 #후견지명 #Transparency #Policy #Democracy #Trust #Responsibility #Guardianship No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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