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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증은 정책과정에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행위이다. 이 글은 정책논증의 구조적 특성을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목적론, 찬반이 오가는 변증법, 상호 연계된 계층제에서 찾는다. 전통적인 형식논리학의 견지에서 정책논증이란 어디까지나 근거(전제)와 주장(결론)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의존한 정당화 활동을 말한다. 그 논증구조는 단독논증, 수렴논증, 연계논증, 연쇄논증, 발산논증 등 5가지로 분석된다. 이 구조는 명료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이며 또한 다양한 정책담론을 담아내기엔 지나치게 협소하고 평면적이란 한계를 드러낸다. 그래서 Toulmin은 응용논리학의 견지에서 논증의 구성요소를 자료-한정어-주장-정당한 이유-지지 작용-반증 등 6가지로 분해하는 대안적 논증구조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은 Toulmin의 포괄적·입체적인 논증구조에 입각하되 그 속에 들어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통해 근거-주장-정당화-반증-조건 등 5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정책논증의 구조를 제안한다. 각 요소별 개념과 성격을 경주시 방폐장 사례를 활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인다. 그 결과, 정책논증에서 이슈에 대한 논의와 분석단위에 대한 보정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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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명화 / 2006 / 호주제 폐지에 관한 논변구조 분석: 문화이론과 정책논변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5 (3) : 203 ~ 24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준호 / 2004 / 비형식 논리학의 논증과 논증 평가 개념 / 범한철학 34 (3) : 151 ~ 175
3. [단행본] - 박준호 / 2003 / 논리와 논증의 이해 / 한국문화사
4. [단행본] - 백승기 / 2005 / 정책학원론 / 대영문화사
5. [단행본] - 오영석 / 2008 / 정책논증의 구조와 방법 / 대양기획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준호 / 2004 / 비형식 논리학의 논증과 논증 평가 개념 / 범한철학 34 (3) : 151 ~ 175
3. [단행본] - 박준호 / 2003 / 논리와 논증의 이해 / 한국문화사
4. [단행본] - 백승기 / 2005 / 정책학원론 / 대영문화사
5. [단행본] - 오영석 / 2008 / 정책논증의 구조와 방법 / 대양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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