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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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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077 - 1,1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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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급측면의 압력요인과 수요측면의 견인요인,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맥락요인으로 분류해 각각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급측면의 ``압력요인``으로는 단체장의 정치적 특성, 지방의회 권력구조, 자치단체 기관 자체의 속성, 행정관료의 특성을, 수요측면의 ``견인요인``으로는 선거관련요인, 지역주민 관련요인을, 그리고 ``맥락요인``에는 조세가격과 수 용관행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Pooled OLS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압력요인들 중 ``정보공개조례``가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반면 ``상위직급 비율``은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견인요인 중에는 ``청구건수``가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맥락요인 중 ``전년도 청구수용률``은 유의미한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정보공개청구 수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자치단체 수준에서 정보공개조례 제정과 정보공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인력의 증원, 그리고 무분별한 청구 방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조직단위의 집계데이터를 분석하여 미시 수준의 영향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개별 청구사례와 개인단위의 자료분석 등으로 정보공개청구 수용결정기제에 대해 보다 엄밀한 미시적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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