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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673 - 69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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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자원 부족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만에서 원자력발전 문제는뜨거운 감자다. 그 중 1980년대에 공사가 착수된 후, 2014년 공정률 98%의 발전소가 잠정 폐쇄라는 다소의외의 결정에 이른 제4기 원자력발전소는 2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정책갈등 문제이다. ‘남천녹지(藍天綠地)’ 라 불리며, 각종 정치·사회 이슈 때 마다 국민당을 위시한 범람진영과 민진당을 위시한 범록진영으로 나뉘어 갈등을 벌이는 대만에서 제4기 원전 건설 문제는 이러한 정책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년 이상 장기간 건설-중단-재개-잠정폐쇄로 이어진, 대만 제4기 원자력발전소 사례를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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