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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한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44 - 84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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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와 현대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모순이 심화되면서 대안사회 논쟁을 촉발시키고, 세계 각지에서 대안사회의 새싹을 목격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대안사회로의 이행이 부분으로나마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안세계화운동, 리얼 유토피아,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참여계획경제론 등의 연구는 대안사회의 구체화를 위해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안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의사결정 원리와 구조에 대해 거의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대안사회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구성과 작동에 대한 의제설정, 의사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의 의사결정 원리와 구조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따라 대안사회 이론의 유형별 정치체제와 의사결정구조를 비교분석하여 대안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의사결정구조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비배제, 정치적 평등,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결정원리와 직접민주주의에 따라 인민이 의제설정과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분석틀로 삼는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대안세계화운동, 리얼 유토피아,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그리고 참여계획경제론의 의사결정 원리와 구조이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안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의사결정구조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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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대안사회를 위한 의사결정구조 논의
3. 대안사회의 유형별 의사결정구조 분석
4. 논의와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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