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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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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수 (이화여자대학교) 강민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9 - 58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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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정책 및 제도를 정책도구의 수준에서 분류하고, 각 분류 단위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은 그러한 정책 혹은 제도에 대한 심층적이며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본 연구는 한국 주민등록제도가 지니는 정책적 특징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도구 분류모형을 분석 틀로 삼아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내에서 선택되고 사용되는 정책도구의 조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 목적과 정부 자원이라는 두 가지의 기준을 교차시킨 Hood의 정책도구 분류모형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정 메커니즘을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의 동태를 관리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국민의 개인정보를 담은 활용도 높은 국가의 기본 제도로서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도구 #정책도구조합 #주민등록제도 #Policy Tool #Policy Tool Mix #Civil Registration System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Hood 정책도구 분류기준의 사례 적용: 주민등록제도
Ⅳ.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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