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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u, Shuai (中国山东政法学院  ) Song, Yang-Ho (韩国全北大学  )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9집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473 - 49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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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중국 BOT와 관련된 여러 법적 체계 및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이 1985년에 광둥싸죠(广東沙角)화력발전소에 BOT방식을 도입한 후, 중국학자들은 BOT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고,1996년부터 BOT 실험 프로젝트의 실시에 따라, 운영 중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고,2000년 이후에는 BOT 응용 범위의 확대, 특히 2001년WTO(세계무역조직)에 가입되면서 국제화 BOT 의 운영에 대해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중국 법률, 관리 체제 등의 방면에서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 최근에는 중국학자들의 BOT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 방면에 시작되어 있다. 곽소명(2000) 중국이 BO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리기구의 결핍으로 관련 정책 및 법률 체계가 불완전하다고 지적하였다. 주제홍(2005)은 정부가 외국투자자에게 과도한 승낙과 우대를 남발해서는 안되고 투자환경을 완벽하게하고 관리를 규범화하여야 하며, 또한 법률과 법규를 완벽화하고 다양한 BOT투자 방식의 운영과 내국 자본의 BOT투자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이 영역에서 중국학자들은 주로 BOT방식 도입의 장애에 대해 분석하였고, 동시에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의 BOT 관련 현황을 소개하면서 법체계가 정비되지 않고 부분적인 행정규정으로 규율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中国) #China #BOT 방식(BOT 方式) #BOT에 관련 입법상황(BOT相关的立法现状) #BOT에 관련 존재 문제(BOT相关的现状问题) #BOT investing-ways system #regulating BOT investing ways #BOT legislation and legislation barrier

목차

국문요약
Ⅰ. 绪论
Ⅱ. 中国BOT现状
Ⅲ. 中国BOT相关法律问题
Ⅳ. 有关 BOT 方式的立法存在问题
Ⅴ. 结论
[参考文献]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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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肖可义 / 2009 / 我国采用 BOT 方式存在的法律问题及对策 / 廊坊师范学院学报 6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吉文惠 / 2016 / 中国 PPP 沙龙”-内部研讨会召开全面解析广西来宾 B 电厂 BOT / 中国城市报 google schola [단행본] - 马晓晨 / 2015 / PPP模式中的BOT的法律关系及立法的必要性 / 法制与社会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慕亚平 / 1998 / BOT的法律问题与我国BOT立法[J] / 法学研究 : 75 ~ 8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秦瑞亭 / 1998 / BOT方式的法律问题[J] / 南开学报 : 64 ~ 7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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