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부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부쳐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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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영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7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61 - 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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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과 수족관이라는 공간을 규율하는 독립한 법률이나 제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동물원의 맹수가 사육사를 공격하여 사육사가 사망한 사건, 폐업 위기의 동물원에서 동물이 방치되는 사건 등 동물원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뉴스를 장식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제19대 국회에서 한정애 의원, 장하나 의원, 양창영 의원의 동물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고, 여러 논쟁 끝에 2016. 5. 29.자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미가 있지만, 등록대상 동물원과 수족관의 범위 등 법의 적용범위가 시행령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법률의 내용이 단순화되면서 애초 의원안에서 제시된 여러 제도가 제외되거나 축소되어 제정 당일부터 개정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법률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2017. 5. 30. 시행 예정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면서, 위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바람직한 해석방향을 제시하고, 시행령 제정 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제정과 함께 제기되는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입법론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물원·수족관의 폐원이나 부적정 운영에 대한 행정적 대응책으로서, 동물원·수족관 운영자로 하여금 등록 시에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여 운영자들의 동물 방치를 예방하고 관리 소홀에 대비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In the absence of independent law or regulation governing the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there have been many incidents which might have been prevented had a proper legislation been in place, such as incidents where a predatory animal attacked a zookeeper and where a bankrupt zoo neglected the animals therein. Against this backdrop, som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e., Jung-Ae Han, Ha-Na Chang, and Chang-Young Yang) proposed a legislation concerning zoos and, after a series of discussions and debates, the ‘Act on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was enacted on May 29, 2016.
The enactment of the Act has an important meaning a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t introduces a management scheme for zoos and aquariums which have not been properly supervised from the perspective of law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how it ends up being applied may greatly vary depending on the content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the “Enforcement Decree”), such as the scope of the zoos and aquariums subject to registration, and that the possibility of amendment is not low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roposed legislation had been simplified by removing several systems initially included in the initial proposal and the necessity of amendment has been raised from the date of the enactm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i) to explore the legal issues in relation to the Act which will be enforced as of May 30, 2017, (ii) to present advisable interpretation of the Act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history and intent; and (iii) to propose issues and item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the Enforcement Decree. Further, this study also explores the discussions suggesting the necessity of amendment and presents the legislative opinions with respect to the advisable direction of the amendment discourse.
Lastly, this study proposes an option to require a person operating zoo or aquarium businesses to purchase insurance or join an industry association as administrative countermeasures against unhealthy operation or closure of zoos and aquariums to prevent careless business operation which may result in neglecting the animals.

#동물원, 수족관 #동물원 동물 #동물복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Zoo #Aquarium #Zoo Animals #Animal Welfare #「The Act on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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