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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양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23 - 2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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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일선복지공무원이 재량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을, 수급자 선정기준별로 구분하여, 심층면접을 토대로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재량행위의 개념, 원인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면접조사와 관련한 연구설계를 행하였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중심부분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네 가지 기준인 근로능력판정, 소득조사, 재산조사, 부양의무자조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재량행위 실태 및 원인을 고찰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문헌연구는 물론, 시군구에서 기초생활보장관련 통합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선복지공무원은 전술한 네 기준 모두에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었다. 마지막으로는 전술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복지공무원의 재량행위를 유발하는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토의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재량행위 #일선복지공무원 #소득조사 #discretionary acts #Basic Livelihood Security #welfare bureaucrats #selection criteria #means tes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설계
Ⅲ.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별 재량행위 원인 및 실태 분석
Ⅳ. 종합적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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