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양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 - 55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을 사례로 하여, 일선복지공무원이 재량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재량행위의 개념, 원인 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의 틀을 구축하고 면접조사와 관련한 조사설계를 행하였다. 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절차를 언급하였다. 다음 장은 본 연구의 중심부분으로서, 재량행위 영향요인을 업무환경, 법규, 업무특성, 일선복지공무원 자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일선복지공무원이 재량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헌 고찰은 물론, 시･군･구에서 기초생활보장 관련 통합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일선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실증분석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 토의를 행하고, 결론으로서 일선복지공무원의 재량행위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discretionary acts #street-level welfare bureaucrats #means test #Basic Livelihood Secur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0)

참고문헌 신청
공석준 / 2008 / 국가시험의 출제 및 관리와 행정재량 / 사회과학논총 7:105~121 google schola 김경호 / 2010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질적 연구 - 업무특성과 업무갈등을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2):125~147 google schola 김남진 / 1991 / 기속행위. 기속재량행위에 붙인 부관의 효력 / 판례연구 5:7~22 google schola 김동희 / 1997 / 행정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소정 / 2013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회복지연구 44(4):367~393 Crossref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