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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9 - 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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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수원시에 근무하는 8개 영역 일선관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재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선형회귀분석과 이항로짓분석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선형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개별 고객 사정 고려’가 재량 행사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자원부족’은 재량 행사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항로짓분석의 결과를 보면 ‘개별 고객 사정 고려’가 역시 재량 행사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자원부족’과 ‘업무위험성’은 재량 행사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일선관료 이론을 제시한 Lipsky(1980)에 의하면 일선관료들은 자원이 부족하고 업무수행 시 위험을 느끼면 재량을 사용하여 적응한다고 하는데, 수원시 일선관료들은 오히려 재량을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고 싶어도 자원적 여유가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사료되고, 위험한 업무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규칙이나 매뉴얼대로 처리하려는 경향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한편, 일선관료들이 스스로를 국가정책전달자(state-agent)와 시민을 위한 봉사자(citizen-agent) 중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개별 고객 사정 고려’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생각하는데 기여하고, ‘IT기술의 발전’은 국가정책전달자로 생각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관료 #재량행위 #자아정체성 #이항로짓회귀분석 #Street-level Bureaucrats #Discretion #Self Identity #Binomial Logit Regress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가설 설정
Ⅲ. 방법론
Ⅳ. 경험적 분석
Ⅴ. 토론: 결론을 갈음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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