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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정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19 - 451 (33page)
DOI
10.33900/KAPS.202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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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정책 과정 내 관료화 현상의 결정 요인 연구: 한국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효정 한국정책학회보 2021.12 학술저널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행체계 분절화 지속에 관한 연구 : 관료화 현상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효정 정치학과 2021.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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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행위자는 공적 자원의 분배와 할당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이들의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나 관료와 정책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선택론적 관점에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발전과정을 사례로 선정하여 관료의 행위 동기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관료는 합리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 주요 업무 관할권 확보, 예산 증액, 승진 등 개인적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에 관료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관료화(Bureaucratization)’개념으로 설명하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내었다. 한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과정의 특수성을 검토한 결과 관료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통령이 관료에게 제공하는 정치적 보호로, 보호의 정도에 따라 관료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관료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관료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이나 정책의 효율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수행하는 주관 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수행체계 분절화 현상은 고착화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분절화 체계를 지속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관료에 대한 정치적 보호의 약화에 따른 관료화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국제개발협력정책 #국제개발협력정책 분절화 #공공선택론 #관료화 #관료에 대한 정치적 보호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ublic Choice Theory #Bureaucratization #Fragmentation of Kore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tical Protection for Bureauc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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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 2019 / 조직행태이론이 적극행정에 주는 시사점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8(4):283~293 dbpia 박종민 / 2009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할과 활동현황 / 국제개발협력 4(3):155~161 dbpia 박중훈 / 2017 / 주요 국가의 국가운영체제 및 방식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박천오 / 2018 / 한국관료제 / 법문사 google schola 박천오 / 2003 / 다원주의적 정치환경과 한국관료의 태도 / 행정논총 41(4):23~4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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