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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3 - 9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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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능력과 자율성은 관료기구의 자율성과 능력에 연결된다.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전제적 권력과 하부구조 권력에서 나온다. 관료는 강한 국가의 핵심의 위치를 차지한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전제권력이 강한 경우 절대 우위를 점하는 통치 부분에서 능력이 강했으나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데 필요한 하부구조권력은 약한 국가였다. 1970년대 정권안보를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국가, 정권 그리고 관료 사이의 민낯을 보여줬다. 관료는 정권이 수립한 정책을 실행함과 동시에 정권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거나, 국가의 관료로서 정권과 무관한 국가의 장기 목표를 수립·제시하기도 한다. 이런 구조적 관계는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로 무장한 관료에게 상대적 자율성을 제공하는데, 결과 관료와 정권은 장·단기적 정책적 목표의 상이함으로 때에 따라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1970년을 시작하면서 박정희 정권은 국내의 경제상황의 악화와, 시민들의 사회적 저항, 미군철수에 따른 안보 위기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려 하였다. 이를 수행할 관료들은 박정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박정희는 자신이 직접 만든 경제기획원과 그것을 통해서 성장한 정통 경제관료 대신 상공부 출신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중화학 공업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성과에 기초하여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공업추진 과정을 분석하면서 당시 존재했던 정권과 관료조직 그리고 관료조직 사이 갈등관계, 그리고 그 결과에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국가와 정권의 분리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면서 나아가 분화된 국가기구 관료제 연구를 토대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과 능력에 대한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State #Regime #Developmentalism #Bureaucrats #Technocrats #Econocrats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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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혁명사편찬위원회 / 1962 / 5·16 혁명실기 요약 / 5·16 혁명사편찬위원회 google schola 공보부 / 1962 / 혁명정부1년간의 업적 google schola 구현우 / 2009 / 발전국가, 배태된 자율성, 그리고 제도론적 함의: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의 산업화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145~178 dbpia 경제기획원 / 1982 /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 미래사 google schola 경제기획원 / 1994 / 자율개방시대의 경제정책 / 미래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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