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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태현 (서울대학교) 박신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5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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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라는 맥락을 강조하는 행정윤리 논의에서 종종 잊혀지는 사실은 관료 역시 한 인간이라는 점이고, 그래서 관료는 인간에게 요청되는 보다 보편적 윤리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는 관료 개인의 실존에 초점을 두는 관료윤리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이 논문에서는 기계관료제의 일부인 관료임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관료의 실존에 주목하는 관료윤리는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가의 질문을 제기하며, 헤겔과 키에르케고르의 신학적 논의로부터 관료윤리의 함의들을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적실한 관료윤리 구성작업에 공헌하고자 하였다. 헤겔은 법에 형식적으로 매몰되는 실정성 관념을 제시하면서 사랑을 통해 운명과 화해하는 윤리를 제시하였다. 키에르케고르는 참된 자기됨에 실패하는 인간의 절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을 향한 믿음으로의 도약이라는 윤리를 제시하였다. 양자의 관점을 모두 고려할 때, 이 논문은 자신의 운명을 자각하고 이와 화해하려는 결단으로서 관료윤리를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만 베버적 ‘마지막 단계의 인간’을 지향하는 관료들 및 권력적 관료들에게 이러한 윤리의 실천성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한계로 제시하였다.
#행정윤리 #관료윤리 #헤겔 #키에르케고르 #적극행정 #administrative ethics #public ethics #Hegel #Kierkegaard #active public administr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관료윤리 논의의 모티브
Ⅲ. 관료의 실존과 윤리
Ⅳ. 토론: 관료윤리 논의의 실천성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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