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4호(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477 - 1,544 (6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677년에 영국 의회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정 계약의 체결에 서면을 사용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의 사기방지법을 제정하여 보통법 속에 편제시켰다. 목적은 소송에서 제시할 수 있을 서면증거를 계약체결 과정에서 만들어내게 함으로써 소송사기를 방지하는 데에 있었다. 사기방지법이 이처럼 계약체결에서 행해지는 사기적 행위가 아니라 소송에서 행해지는 사기적 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졌던 만큼, 이 법은 계약체결에서 행해지는 사기적 요소가 있는 법률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기방지법은 그러나 좋은 입법 의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계약법리 및 민사소송의 전개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의 계약은 이미 방식을 요구하던 계약에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자유로운 구두계약으로, 그리고 방식을 요구하던 covenant 계약소송에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assumpsit 계약소송으로 옮겨져 전개되고 있었으니, 사기방지법의 서면요구 내지 방식요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였던 것이다. 물론 입법자들은 사기방지법의 그와 같은 역행적 성격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소송제도를 정비하고 소송사기를 방지하는 것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 입법을 추진하였다. 이것이 사기방지법이 보통법에 속해있으면서도 판례를 통하는 일반적인 방법 대신에 의회를 통하는 예외적인 방법을 취하여 형성된 이유이다. 그런 한편 사기방지법은 구두계약 체결이 보편적이던 시대에 서면계약 체결을 강제하던 법인 만큼, 서면계약 체결이 보편화된 이후로는 존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하다. 그리하여 시대의 변화 속에 영국은 20세기 전반에 사기방지법을 사실상 폐지한 바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21세기 전반인 현재에도 사기방지법을 존치시키고 있으며, 조만간 폐지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편이다. 이와 같은 영국과 미국의 차이는 두 사회가 가지는 이 법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 및 이 법에 부여하는 가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기방지법 #서면요건 #서면증거 #보통법 #제정법 #인수소송 #소송사기 #사법개혁 #Frauds #Writing Requirement #Written Evidence #Contract #Common Law #Assumpsit #Judicial Reform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영국법상 사기방지법
Ⅲ. 미국법상 사기방지법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정준 / 2012 / 소송법상 전자문서에 관한 연구 / 가천법학 5 (1) : 337 ~ 36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정준 / 2007 / 미국계약법의 구조와 이해 / 재산법연구 23 (3) : 23 ~ 4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정준 / 2006 / 미국법상 부동산 소유권 변동과정에 대한 법적 고찰 / 민사법학 (31) : 139 ~ 175 google schola [학위논문] - 고영남 / 2001 / 고전적 계약법이론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영미법상의 신뢰이론을 중심으로 /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국 / 2006 / 구두증거배제의 원칙 － 그 적용상의 문제와 현대적 의미에 관하여 － / 경영법률 16 (2) : 673 ~ 693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영국의 EU탈퇴(Brexit) 관련 법적 과제 및 전망
김봉철 강원법학 2017 .02
셰익스피어의 법률 희곡 『베니스의 상인』과 『자에는 자로』를 통한 셰익스피어의 법률관 연구
권오숙 Shakespeare Review 2015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88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