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 - 60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6. 3. 2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16. 9. 30.부터 시행되어 이 제 거의 1년이 되어 간다. 보험사기행위는 본법의 보험사기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사기죄로 처벌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법이 보 험사기죄를 신설함으로서 구성요건상 또는 형사처벌상 특별한 의미가 존재하 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의 보험사기 처벌규정은 형 법상 사기죄와 구성요건의 해석상 완전히 동일하여 구성요건적 측면에서는 전 혀 차이가 없다. 다만 법정형의 경우 사기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액수를 상향하였으나 이는 형벌의 가중의 의미보다는 벌금형의 현실화라 는 의미가 크다. 그리고 경제범죄에서 벌금액의 부분적 상향이 가지는 형벌위 하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어디에 도 보험사기와 관련한 기존의 처벌과 다른 특별한 가중적 형태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결과로 인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나 다른 범죄와 결 합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더 나아가 보험사기와 관련한 기존의 처 벌과 달리 보험사기 이전의 단계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 보험사기를 방지하 기 위한 조직의 구성이나 체계화,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절차의 특별한 내용을 반영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특별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형법특별법으로서의 어떤 특성도 가지지 않은 채 사실 상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는 입법에 불과하다. 결국 의욕적으로 제정작업에 착 수하였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입법과정에서 특별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 두 배제된 채 특별한 내용이 없는 특별법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공허한 특별법 의 제정은 국민이 법률을 불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본 특별법은 심하게 말 하면 알맹이 없는 내용에 특별법이라는 법률명칭을 사용한 일종의 명칭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예방하거나 방지한다는 측면을 적 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보험사기 이전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보험금의 청구 이전에 보험금을 청 구하기 위하여 보험사고를 고의로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를 전담할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금융위원회의 담당 공 무원에 특사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면 보험사기와 관련한 전담기구설치와 독자적인 조사권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사기 #보험 #보험남용 #Insurance Fraud #Special Act to Prevent Insurance Fraud #Fraud #Insurance #Insurance abus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 / BT-Drucksache(Drucksache des Deutschen Bundestags) , 13/8991, 21 google schola / 2013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의안번호 6548, 박대동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Aschenbach / 2015 / Handbuch Wirtschaftsstrafrecht / C.F.Muller google schola Beck, Ulrich / 1986 / Risikogesellschaft ?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 Suhrkamp google schola Cornish, Derek / 1986 / The Reasoning Criminal: Rational Choice Perspectives on Offending / Springer Verlag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