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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혜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2卷 第3號(通卷 第109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9 - 1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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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문화상 자동차 보험사기행위는 범죄의식이 낮고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라는 왜곡된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그 결과 매년 1조원에 육박하는 자동차 보험 적자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금 누수의 주요 요인이다.
연성보험사기는 자동차 보험사기 중에서도 비중이 높은 사기 행위이다.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를 악용하여 허위·과장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연성보험사기는 사고의 경미성, 의료 및 정비의 전문 판단 영역, 교통사고 신고 부재와 증거부실화, 수사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집행결손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관련 주체인 보험가입자, 보험사, 의료 및 정비영역 종사자는 도덕적 해이에 의거 이기성을 발현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다.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집행결손을 보완하고자 전담기구의 설치가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연성보험사기는 형사불법성이 낮고 기망과 착오의 인정이 모호하여 신설된 보험사기죄에 포섭되기 어렵다. 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연성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문헌에서는 자동차 연성보험사기의 의의 및 현황, 그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사기죄에서의 연성보험사기 행위 분리 및 행정제재 도입, 예방 강화를 위한 자율적 준수모델 개발 및 보험사에게 부과하는 엄격한 설명의무와 보험금 지급심사 체계의 정립,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에 관한 감독 엄격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교통사고 #연성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죄 #도덕적 해이 #Traffic Accidents #Motor Insurance #Soft Insurance Fraud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Insurance Fraud Crime #Moral Hazar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동차 연성보험사기의 개념 및 현황
Ⅲ. 자동차 연성보험사기의 발생 원인
Ⅳ. 자동차 연성보험사기 예방과 규제의 개선 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가정준 / 2014 /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청구의 법적 분석 및 대책 / 법학연구 55(3):55~83 dbpia 김선협 / 2017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법연구 11(2):319~345 dbpia 김헌수 / 2005 / 보험가입자의 연성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실험 분석적 검토 / 보험금융연구 16(2):77~118 dbpia 노명선 / 2013 /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을 위한 제언 / 성균관법학 25(2):97~133 Crossref 박영수 / 2019 /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연구 / 한국경찰연구 18(1):171~19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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