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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4號(通卷 第84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91 - 30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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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경찰의 특별단속 적발 보험사기 건수가 총 6261건이나 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험범죄 대응에는 보험범죄 수사전문가의 부족 및 수사 기피 현상이 있는 점, 보험사기 처벌이 미약한 점, 보험사기전담 시스템 결여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보험협회나 보험감독기관과 같은 관련된 기관과의 상호협력이 절실하나 현실은 공식적인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점, 보험계약자 입원의 적정성 심사 통보가 규정 미비로 지연되고 있는 점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물론 코로나19 상황과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보험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험범죄의 현황과 문제를 검토한 후 해법을 찾기 위해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각국의 보험범죄에 대한 대응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CCTV 설치나 블랙박스 설치의 일반적 범죄 예방에서 나아가 오스트리아처럼 형법에 보험의 악용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삽입하는 것을 제안하며, 보험범죄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한 경찰교육기관 내의 보험범죄 전문수사과정의 신설과 보험사기 수사를 의뢰받아 사건처리에 전담할 수 있는 경찰내 보험 범죄수사 전담팀 설치, 의무기록 폐기에 대한 처벌강화, 보험사기 상시 감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그리고 보험협회·경찰청·검찰청·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강화, 보험계약자 입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신속통보, 공인탐정제의 도입, 보험사기 의료인에 대한 의료시설 개설제한(제)의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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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보험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Ⅲ. 보험범죄에 대한 각국의 대응
Ⅳ.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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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東氾 / 1994 / 우리나라의 경제형법에 관한 연구 : 형법총론의 범죄론과 관련하여 google schola 강효은 / 2001 / 외국의 사설탐정제도의 활용사례와 법적 고찰 / 수사연구 google schola 김재민 / 2021 / 범죄학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재현 / 2015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대응 전략을 위한 소고(小考) / 인권과 정의 (447):6~18 dbpia 김현수 / 2015 /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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