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연구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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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수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1 - 1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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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오늘날 보험범죄의 영역이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공영보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범죄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희생자로 삼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지출되는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정성을 도모하고, 보험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범죄의 실태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통계자료 등을 통해 살펴 보고,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보험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감소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보험범죄와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 범죄율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 보고, 최근 보험범죄 관련 적발 사례와 규모 등 통계자료와 2016.3.29.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의 범죄현상을 통해 증가원인을 진단하는 등 그 이유를 찾아서 우리나라 형사법상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의 법리적 고찰 그리고 최근의 수사와 판례 등을 분석한 후 보험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의 보험범죄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특별법의 제정으로 범죄율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보험사기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신설한 특별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데에도 보험사기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신문, TV, 라디오 등과 같은 대중 매체들은 보험범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보험협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관이 담당하여 보험에 가입 후 범죄를 야기하면 보험가입자체가 단서가 되어 범죄는 반드시 발각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계도활동은 국민 일반의 보험제도 및 보험회사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보험범죄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The research is a thesis suggesting a political proposal to prevent insurance crimes which its frequency has been incrementing over time. In conditions of insurance crimes being diversified and expanded into public insurances, including public health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the crimes are serious behavioral commitments that jeopardizes sacrifices of entire social members. Therefore, it aims at obstructing any inappropriate expenditure of insurance leakage to assure financial integrity, and observing statistical material publicized by the Financial Advisory Service and analyzing the increasing causes of insurance crimes through recent cases to decrease the crime occurrences. To accomplish such purposes, the research, first, performs documentary survey on precedent researches relevant to insurance crimes, monitors variables influential to crime rates and diagnoses the causes of the increases in the crimes through crime cases after enaction and introduction of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Swindle on March 26, 2016 and statistical data - recently uncovered insurance crime examples and their volume, hence sought for effective and situationally appropriate measures that are domestically applicable, via analysis of recent investigations judicial precedents and legalistic considerations for the Special Act and domestic fraud in a term of criminal law, and via comparative researches on factual conditions of and subsequent countermeasures against foreign insurance crimes in advanced states in insurance industry -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et al - thereby, the enaction of the Special Act has not presented a particular decrease in crime rate, but the occurrence of insurance fraud conversely increased. That is, consequently, the newly established Special Act has not been effective. Limitations in operating Special Act enaction to prevent insurance fraud has been noted. Thus, public relations to prevent the fraud must be reinforced. Practically, public media such as newspapers, TV and radio are not effective tools to deliver proper understanding on insurance crimes. Accordingly, guidance to insurance fraud prevention should be charged by institutions in a neutrality position - Insurance Institute - so that awareness which any crime commitment executed after insurance registration would inevitably be disclosed as the insurance history becomes an evidence may be pervaded. Such active guidance activities would raise higher understand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public to insurance policies and largely contribute to prevention of insurance crimes.

#Insurance Crime #Crime Rat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olicy Alternative #Guidance activity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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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용 / 1997 / 보험사기 조기적발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 퍼지이론과 AHP을 중심으로 / 보험개발연구 18(2):4~28

김광용 / 2001 /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성과평가 및 새로운 위험분류 측정치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보험사기 데이터를 중심으로 / 보험개발연구 12(2):133~166

김헌수 / 1999 / 보험사기 조기적발 모형에 관한 소고 / 대한손해보험협회

김헌수 / 2003 / 비통계적 링크분석을 활용한보험사기의 효과적 적발방법 연구 / 보험금융연구 14(2):107~146

김헌수 / 2005 / 보험가입자의 연성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실험 분석적 검토 / 보험금융연구 16(2):7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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