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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진 (세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9 - 13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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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21년 최초로 보험범죄가 발생한 이래 오늘날 보험범죄의 영역이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공영보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범죄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피해자로 삼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보험범죄의 현황을 보면 적발금액은 2013년 5,190억 원에서 2017년 7,302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적발인원도 77,112명에서 83,535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보험범죄는 인명경시풍조의 조장, 배금기회주의자 양산, 보험요율의 인상, 보험제도 존립가반의 약화 등의 폐단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인 통계로 볼 때 보험범죄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도 광주․전남지역은 다른 타 시․도에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한 현상속에서 전남지역은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감하여 전남지역만의 특화된 대응 전략으로 보험범죄 대응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성공사례로 대두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남지역의 특화된 보험대응 전략인 보험범죄에 대한 엄정조치, 유관기관과의 공조, 보험범죄연구회 창단,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남지역 #보험범죄 #경찰 #유관기관 #보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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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Metropolitan Police Agency / 2017 / 2017, The War White Paper on Gwangju Insurance Crime / Gwangju Metropolitan Police Agency google schola National Police Agency / 2018 / Police White Paper / National Police Agency google schola Moon Joon-sup / 2018 / Stat us and Causes of Insurance Fraud: Focusing on the Case of Public Insurance Fraud / Korean P olice Association Bulletin 20(4):25~48 google schola Park Sang-jin / 2012 / A Study on the Challenges of Insurance Crime Investigation / Police Science Gun 7(2):285~306 google schola Yoon Myung-sung / 2013 / A Study on t he Working Environment of the Special Investig ation Team for Insurance Crimes (SIU): Focusin g on Field Recognition / Police Academic Gun 20(3):265~28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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