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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87 - 52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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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UCC 제2-201조상의 사기방지법의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그 규정체계, 적용기준 및 그와 관련한 판례법 이론의 전개 과정들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몇 가지 개별적 시사점을 피력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UCC 제2-201조에서 의미하는 서면성 요건은 판례법을 통해 상당히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규정 자체의 입법적 취지가 퇴색될 정도의 완화된 해석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향후 제2-201조에 포섭되는 서면 유형의 형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UCC 제2-201조 적용상의 유형별 한계의 이면에는 당사자간 신뢰이익을 기초로 한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가 중심적인 근거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만 현대 계약법상의 지향점인 신뢰 중시 원칙의 보편화를 반영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금반언의 법리와 사기방지법 양자의 접점을 찾고 조화를 이끌어 내는 구체적인 해석론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현대 사회에 있어서 특히 문제되는 전자거래의 일반화를 생각하면, 사기방지법의 또 다른 수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날의 상사거래는 전자플랫폼에 기반한 온라인 계약이나 디지털 계약의 전면적 수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자기록물의 형태까지 사기방지법상의 서면성 요건에 포섭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미국 통일상법전 #계약의 방식 #1677년 사기방지법 #UCC 제2-201조 #계약의 서면성 #전자계약 #Uniform Commercial Code #UCC) #Forms of Contract #Statute of Frauds #Writing Requirement #Fraud and Perjury #Electronic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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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9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영희 / 2015 / 영미법상 계약책임과 계약소송에 관한 사적 고찰 / 법조 64(11):337~392 dbpia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서울] google schola 양창수 / 2015 / 계약법 / 博英社 [서울] google schola 엄동섭 / 2010 / 미국계약법Ⅰ / 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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