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시경의 사기범죄 수사모델과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서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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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준배 (경찰수사연수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3호(통권 제55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59 - 8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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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지표상 강력범죄의 발생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지만 사기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거나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인 대 개인 간에 발생하던 사기범죄가, 발달된 전기통신기술과 익명화된 군중을 특성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범죄양상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스코틀랜드 제외)의 사기대응 시스템이 비교적 근래에 구축된 사실에 주목하고, 영국의 단일한 사기접수 채널과 사기정보 분석기관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헌조사와 법조항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영국의 경우 액션 프로드(Action Fraud)라는 단일 신고채널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기 사건들과 사이버 범죄들을 통합하여 접수하고 있다. 이후 신고된 사건들은 사기정보분석국(NFIB)으로 전달되어, 범인검거, 피해자보호, 피해확산 방지, 범죄단체와의 관련성, 국제공조수사 필요성 여부 등 효과적인 대응에 필요한 정보들로 생산․전파된다. 특히, 사기 등 경제범죄 수사에 있어서 영국 전체에서 주도적 역할(National Lead Force)을 맡고 있는 런던시경(the City of London Police)은 추가적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력요인들(Fraud Enablers), 즉, 다발성 사기(Volume Fraud)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웹사이트, 통장계좌 등의 중단조치(disruption)들을 최우선하는 사기범죄 수사모델을 발전시켰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한국경찰의 경제범죄 수사 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기 #다발성 사기 #사기정보분석국 #사기조력요인 #사기범죄 수사모델 #Fraud #Volume Fraud #Fraud Intelligence Bureau #Fraud Enablers #Fraud Investigation Model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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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김대근 / 2016 / 다중사기범죄 유형분석 연구 :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유사수신을중심으로

[보고서] - 박경래 / 2011 /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단행본] - Albrecht, W. / 2012 / M. Fraud Examination /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기타자료] - / 2016 / Annual Fraud Indicator 2016 / Experian, PKF and Portsmouth University

[단행본] - Betts / 2017 / Investigation of Fraud and Economic Crime, Blackstone’s Practical Policing /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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