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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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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87 - 41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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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이버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영업범죄보험(Commercial Crime insurance)의 한 영역에 해당하는 컴퓨터 사기 및 자금이체 사기 보험에관해서 살펴보았다. 컴퓨터 사기 담보는 일반적으로 해커형 사건에만 적용된다. 자금이체사기담보란 금융기관에게 피보험자의 전송계좌에서 인출하게 하거나 피보험자의 계좌에서 금전 또는 증권을 교부 또는 전달하게 하는 사기 지시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러한 담보에는 여러 가지 예외가 있다. 즉, 컴퓨터 시스템에 엑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가지고 있는 자의 사기 입력 또는 변경으로 인한 손실, 각종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실, 교환이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실 등 다양한 면책사항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컴퓨터 사기담보 및 자금이체사기담보 관해서 판례를 통해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이 다루어져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크게 성장할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에 대비하여 외국의 관련 법제, 관련보험약관 그리고 특히 법원의 다양한 판례들을 적극 검토하여 사이버 범죄 피해보상에 적합한보험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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