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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Mark Button (University of Portsmouth) 서준배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1 - 1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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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통신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인해 사기 및 관련 경제범죄는 지난 3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등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강도보다 네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법집행 구조는 절도나 강도 등과 같은 전통적인 범죄에서 사기, 해킹, 랜섬웨어 등의 새로운 범죄로 적응해가고 있다. 영국에서는 새 밀레니엄인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시작했고 사기범죄에 대한 기존의 제한된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사기정보분석국(NFIB)과 액션프로드(Action Fraud)와 같은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였다. 이 연구는 증가하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에서 일어난 경찰 및 사법시스템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중요한 관점에서 비판적 평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의 사기방지 시스템은 통합적 사기신고 센터인 액션 프로드(Action Fraud)와 빅데이터를 분석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사기이용 전화번호 등을 차단하는 사기정보분석국(NFIB)의 신설로 이론상으로 매우 훌륭하다. 하지만 실제 경찰에 투여되는 인력과 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사기방지에 관한 경찰의 우선순위가 다른 범죄보다 매우 낮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기범죄의 스나미(tsunami) 현상과 싸우고 있는 한국과 여러 비슷한 국가들을 위해서 유용한 교훈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Fraud #Counter Fraud #Action Fraud #NFIB #UK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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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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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on, M. / 2015 / The not so thin blue line after all?’Investigative resources dedicated to fighting fraud/economic crime in the United Kingdom / Policing: A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9(2):129~142 google schola Button, M. / 2017 / Cyber Frauds, Scams and their Victims / Routledge google schola Button, M. / 2013 / The ‘fraud justice network’and the infra-structure of support for individual fraud victims in England and Wales /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13(1):37~61 google schola Button, M. / 2009 / A better deal for fraud victims:Research into victims’ needs and experiences google schola Button, M. / 2019 / Victims of Computer Misus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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