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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3 - 36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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电信诈骗犯罪是近年高发、多发的新型侵财犯罪类型，其与金融业和通讯业的 飞速发展相生相伴。电信诈骗犯罪在中国刑法上并不是一个独立的罪名，实践中 与电信诈骗犯罪这一称谓相近似的若干概念的使用稍显混乱。电信诈骗犯罪的情 境设计与民众生活高度契合，被害人极易受骗并遭受财产损失。中国政府高度重 视对此类犯罪的预防和打击，多措并举，出台了一系列的“组合拳”，现有的刑法 规范群能够满足目前惩治电信诈骗犯罪的现实需要。跨境电信诈骗犯罪作为电信 诈骗的一种特殊形式，犯罪行为更加隐蔽，案件侦破难度更大，迫切需要构建起 全方位的刑事司法协助机制。适时加入《网络犯罪公约》、充分利用好《联合国 打击跨国有组织犯罪公约》、进一步完善《海峡两岸共同打击犯罪及司法互助协 议》、建立跨境侦查协作平台、完善境外追逃、追赃返赃机制。
#Communication fraud crime #characteristics #punishment status #international crime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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