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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37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29 - 27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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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는 다문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이 글은 이 정책이 실제로 다문화주의적인지, 만약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다문화주의적인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서구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다문화주의정책 지표를 비교한다. 서구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은 준국가-국민집단과 원주민의 경우에는 다문화주의정책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민자집단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정책을 여덟 가지 지표를 통해 평가해보면, 한국의 다문화주의정책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온다. 그렇다고 한국의 다문화주의정책을 단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 한국정부가 `다문화가족`을 공식용어를 채택한 것은 이주여성을 인종이 아닌 에스니시티를 통해 분류하고 대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에스니시티의 다양한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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