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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3집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67 - 2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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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정보통신시장의 경쟁정책을 사례로 WTO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인 글로벌 경쟁정책 레짐의 형성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간섭국가의 성격변화를 규명하려 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국내제도적 특수성에 주목하고 있는 기존연구들이 외부요인을 주어진 환경적 변수로만 분석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역할변화가 정보통신시장의 국제체제의 변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려 한다. 즉 정보통신시장에 있어서 경쟁정책의 형성을 국제체제의 변화와 관련된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 중요행위자들의 선택적 대응의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시장이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통합되어졌던 1980년대 말 1990년대에 걸친 세계시장의 압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대응에 주목하여 한국의 정보통신시장에 있어서 경쟁정책은 국내시장의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경쟁정책 도입과정은 한국이 경쟁정책의 도입을 통해 자기규제적(self-regulatory) 시장효율성을 강조하는 규제국가로 이행을 꾀하고 있지만, 미국과 같은 형태의 경쟁국가(competition state)에로 수렴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규제국가 #경쟁국가 #WTO regime #정보통신시장 #regulatory state #WTO 레짐 #경쟁정책 #competition policy #competition state #tele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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