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Measures for Prevention of Shoplifting from a Point of View of Criminal Justice Theories

Kim, Moonkwi; Lee, Bong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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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Moonkwi (호서대학교) Lee, Bonghang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7卷第1號(通卷第65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99 - 2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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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절도란 ‘고객이나 고객으로 가장한 사람에 의해 상점에서 영업시간에 발생하는 절도’를 의미하며, 상점절도에 의한 피해는 상품의 도난에 국한되지 않고, 소매상들(retailers)은 범죄예방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일반소비자는 피해금액이 반영된 높은 상품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상점절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상점절도에 대한 대응은 거의 민간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기업의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죄학 이론을 적용하여 상점절도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상점절도 예방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이 연구의 목표이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학 이론의 근간인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를 통해 상점절도 행위의 원인을 규명하고,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상점절도 예방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찰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 안에서의 미시적, 거시적 차원의 상점절도 예방을 위한 범죄학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미시적 차원에서의 상점절도 예방책은 상점 내에서의 예방을 의미하며, 고전주의의 선택의 관점에서는 목표물 강화: 보안시설물 설치 및 직원의 경각심 강화, 실증주의 중 내부원인의 관점에서는 보호관찰기관과의 협조 및 치료 과정 운영: 범죄자가 문제를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 실증주의 중 외부원인의 관점에서는 지역사회 개선에 기여: 사회에 되돌려 주기이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상점절도 예방은 고전주의의 선택의 관점에서는 다른 상점주들과의 교류: 범죄자 프로파일 및 효과적인 범죄예방책 수립, 실증주의 중 내부원인의 관점에서는 범죄성 관념의 재정립: 범죄자 처벌보다 범죄를 위협,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실증주의 중외부원인의 관점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가치 및 목표의 재정립: 사회의 재설계, 개인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압력의 제거이다.

Shoplifting is defined as “an activity of theft in shops during business hours by customers or those who pretend to be customers,” and the loss by shoplifting is not limited to theft of goods. Retailers should spend heavy cost on prevention of the crime and common consumers should purchase goods of higher price in which the cost is reflected. Also, shoplifting imposes burden of solving crimes on the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South Korea has not considered the problem of shoplifting significantly, and responses to shoplifting have been performed almost by private sector. In order to secure the efficiency of the measures of private sector, it is important to apply criminological theories to establish causes of shoplifting and to reflect the consequent implications in prevention of shoplifting, which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is study, the causes of shoplifting are identified via classicism and positivism, the two bases of criminological theories, measures for the implications from classicism to be applied to prevention of shoplifting are considered, and lastly, criminological solutions to the problem of shoplifting at micro and macro levels in society are presen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micro level, prevention of shoplifting may indicate crime prevention in the retail environment, and the solutions may include 1) target hardening such as install security measures and heighten staff awareness from the choice of classicism, 2) liaise with probation services and run therapy sessions: help offender identify and control problem from the internal cause of positivism, and 3) contributing towards community improvement such as putting something back into society from the external cause of positivism.
In the macro level, prevention of shoplifting may indicate crime prevention in social level, and the solutions may include 1) liaise with other retailers such as establishing offender profiles and most effective methods of crime prevention from the choice of classicism, 2) reestablishment of the notion of criminality such as threatening crime rather than punishing the criminal & reform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rom the internal cause of positivism, and 3) deconstruction of the existing social values and goals such as reformulating society and removing socio-economic pressure from the individual from the external cause of positivism.

#shoplifting #criminal justice #criminological theories #classicism #positivism #prevention of shoplifting #상점절도 #형사사법학 #범죄학 이론 #고전주의 #실증주의 #상점절도 예방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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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Ashworth, A / 1992 / Materials on the Criminal Justice Act 1991 / Waterside Press

[단행본] - Butler, G. / 1994 / Crime at Work: Studies in Security and Crime Prevention / Perpetuity Press

[단행본] - Cohen, S / 1998 / Against Criminology / Transaction Books

[단행본] - Garland, D. / 1994 /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ology / Clarendon Press

[학술지(정기간행물)] - Hayes, R. / 1997 / Retail Crime Control: A New Operational Strategy / Security Journal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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