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를 생각하다

박정훈

월간 시대

2018 .07

한국 헌법재판소의 선별적 사법적극주의와 인권보호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1989∼2017)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

임재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7 .12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권 통제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 2009헌라8 결정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홍석한

국가법연구

2015 .01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증진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

박성준 ,  김상겸

원광법학

2023 .03

헌법재판소의 권한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프랑스 헌법재판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최인화

법제

2023 .03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해원

[KOCEI] 선거연구

2021 .11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성과와 과제

김하열

저스티스

2015 .02

한국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

최선

현대정치연구

2017 .04

지정토론문 (정치와 헌법, 정치권력과 헌법재판소)

장영수

저스티스

2015 .12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 - 감시자를 감시하는 방식에 관한 고찰 -

이황희

법학연구

2019 .09

이른바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소고

성중탁

법치와 자유

2023 .06

사회정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점 변화 고찰

허용창

사회복지법제연구

2021 .01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과 발전방안 모색

곽원석

저스티스

2025 .02

헌법은 죄가 없다

이종수

관훈저널

2025 .03

헌법이론과 헌법

허영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100년의 헌법

한인섭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사법부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

법학연구

2020 .01

정치‧선거분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초기 결정 분석 및 평가 —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제34조의 위헌심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윤수정

헌법학연구

2018 .01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전보성

인권과 정의

2016 .09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윤정인 ,  김선택

공법학연구

201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