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과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 ― 유럽연합재판소(ECJ) 결정을 중심으로 ―

정문식

공법연구

2018 .12

유럽인권협약 제16의정서에 담긴 유럽인권재판소의 권고적 관할권 : EU사법재판소의 선결적 부탁절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대순

국제법학회논총

2016 .03

EU 사법재판소의 인텔 사건 판결

윤신승 ,  황진우

경쟁저널

2017 .11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EU사법재판소의 인적관할과 EU법의 역외적용 - 2022년 EU사법재판소 Q, R, S v. United Airlines Inc. 판결을 중심으로 -

서지민

국제상학

2022 .09

유럽연합 내에서 기본권보장 체계 변화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잊힐 권리 I·II 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

정문식

유럽헌법연구

2021 .08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에 비추어 본 성년후견제 고찰

김은영

사회보장법연구

2015 .06

유럽 경쟁법의 적용 : 유럽사법재판소의 LCD 사건 판결과 시사점

정세훈 ,  최인선

경쟁저널

2015 .09

전문직 광고 제한규범에 대한 위헌심사 - 유럽인권재판소 결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임효준

유럽헌법연구

2024 .08

한국 헌법재판소의 선별적 사법적극주의와 인권보호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1989∼2017)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

임재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7 .12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본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이보연

法學論文集

2019 .01

유럽연합의 투자법원제도(안)와 유럽연합법제도의 양립가능성에 관한 사례 연구

강병근

통상법률

2019 .05

잠재적 결함이 있는 이식형 의료기기 관련 제조물책임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 유럽사법재판소 2015. 3. 5. 선고 joined cases C-503/13, C-504/13 Boston Scientific Medizintechnik 판결을 중심으로

김익현

저스티스

2016 .02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증오표현. 1 협약의 보호로부터 제외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 [편]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0 .01

아시아 인권재판소, 그 이상과 현실

김성진

인권법평론

2022 .03

‘잊혀질 권리’ 판결은 ‘유럽의 정보보호 노력의 승리’ - 유럽사법재판소 결정 환영한 독일 사회

김세환

언론중재

2015 .12

범죄 보도와 인권의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 헌법재판소 2012헌마652 결정을 중심으로

표성수

언론중재

2015 .09

유럽의 다층적 규범체계와 인권보호

이우철

인문사회 21

2020 .01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EU사법재판소의 대립

김성화

상사판례연구

2022 .06

사생활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의 사법적 판단기준: 유럽인권재판소의 ‘카롤린 공녀’ 관련 판결례를 중심으로

이상혁

강원법학

2022 .08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를 생각하다

박정훈

월간 시대

201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