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유형별 고찰

이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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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현 (웅지세무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6輯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319 - 35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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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과연 이들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그 등기청구권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고 그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 여부에 따라서 그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가 좌우된다.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는, 등기청구권에 있어서 등기권리자가 그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의도했던 물권변동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그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 ·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으로 그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문제이다.
과연 유형별 각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가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인가? 이에 따라 그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만일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게 된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한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서 부동산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미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서 당초의 시효완성자가 계속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데, 물권적 기대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게 되면 이를 매끄럽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경청할 만한 견해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그 발생원인, 법적 성질,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등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상세하게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둠으로써, 향후 등기청구권의 해석이나 운용과정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While the right can be granted in a number of situations, the statute of limitation against the right differs depending on why the right is granted and what kind of legal nature it has. If a person entitled to the registration does not exercise his or her right to claim registration long-term, the transfer of a real right couldn’t be made as intended, making the legal relations unstable. Also, by owning and holding a property in reality but not registering it, one would violate the law of property registration by a holder of actual rights. Therefore, whether the right to claim registration cannot be enforced due to statute of limititations or not is the most important in resolving such issues. The biggest controversy, in particular, arises from the right to claim registration to transfer ownership in the wake of legal practices such as property acquisition,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against the right after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s constituted.
The right to claim registration can or can’t be affected by the statute of limitation, depending on whether the claim is based on a real right of a property or on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The statute of limitations would be effective in the latter case while it wouldn’t in the first case. Meanwhile, the Supreme Court has previously ruled that the right of claim registration to transfer ownership is not subject to any statute of limitations when a seller has already delivered a property to a buyer, according to an acquisition contract, and the buyer is already holding and using it, or a person keeps holding a property by raising the defense of acquisitive prescription after it’s constituted. Some say that those rulings seem reasonable if we accept the concept of expectation of a real right of a property.
This paper examines and summarizes academic theories and legal precedents, case by case, regarding why the right to claim registration is granted, what kind of legal nature it has and whether it becomes unenforceable due to statute of limitations, with an aim to improv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in interpreting and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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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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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태성 / 2011 /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의 검토 / 동아법학 (53) : 167 ~ 224

[기타자료] - 고상용 / 1996 / 시효취득 부동산을 점유승계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방법 / ｢법률신문｣ 제2405호

[단행본] - 곽윤직 / 1987 / 민법교재(물권법총론)

[단행본] - 곽윤직 / 2008 / 물권법 / 박영사

[단행본] - 곽윤직 / 2009 / 민법총칙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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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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