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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소비자정책동향 제80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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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1. 머리말]
[2.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논의 동향]
[3.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
3.1.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사건의 증가
3.2. 소비자 피해구제의 한계
3.3. 과징금의 국고귀속의 타당성
3.4. 복잡하고 중대한 위해사고의 해결 필요성
[4.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추진 방향]
4.1.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재원
4.2.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용도
4.3.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자료 및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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