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유에 의한 집단해고와 재취업운용제도 국제비교

강현주

doi:10.37926/KJIR.2017.06.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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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83 - 111 (29page)

DOI: 10.37926/KJIR.2017.06.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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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요 국제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집단해고의 요건과 기타 제도 내용상의 동향과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고용 및 해고의 보호 정도가 두터운 일본을 예로 보면 보호의 정도는 반드시 법제도적 뒷받침에서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빈도 등 관행,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 판례법, 기타 분쟁해결절차 등과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글은 법적 비교 외에 해고 전·후 과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무엇보다 해고로부터의 보호는 해고유발요인 자제노력, 기업 내 노사 간 직접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등을 통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송화에 대비하여 다른 분쟁해결방법을 강구(일본의 경우 금전보상으로 해결되는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기업 내 소득보호 프로그램의 충분한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경제적 이유에 의한 집단해고 #고용보호지수 #collective dismissal for economic reasons #Employment Protection Index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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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주 / 2013 / 경영해고 법리․법제의 과제 : 미국의 관련 법리․법제의 이해와 시사 / 노동법학 (47) : 1 ~ 32

[보고서] - 고용노동부 / 2013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국제적 흐름

[단행본] - 고용노동부 / 2002 / ILO 주요협약집

[보고서] - 장지연 / 2012 / OECD 주요국의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단행본] - Kazuo, Sugeno / 2014 / Dismissals in Japan / The Japan Institute for Labour Policy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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