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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경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디아스포라연구 디아스포라연구 제11권 제1호 (제21집)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35 - 1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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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한 일본의 외국인 수용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기능 실습생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기능 실습생의 경우, 새로운 수용 기제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제도를 수정, 확대함으로써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용이 증가하고 있다. 기능 실습 제도를 통해서는 기술 이전 등의 명분하에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 기간을 한정하여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 ‘옆문’이 오늘날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유학생의 경우, 고도 인재 예비군으로서 이민의 가능성을 열러두고‘앞문’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일본어 학교의 ‘일하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옆문’ 또한 확대 개방함으로써 학업기간 중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실질적인 저숙련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한 일본의 외국인 수용 정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는 수용하지 않고 전문직 종사 외국인만 받아들인다는 원칙하에, 변칙적으로 ‘옆문’을 통해 저숙련 노동자를 수용하는 기존의 모습을 고수하고 있다.
#인구 감소 #일본 #외국인 수용 #기능 실습생 #유학생 #Population decline #Japan #Policy to accept foreigners #Technical interns #International students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인구 감소와 외국인 수용, 그리고 일본
Ⅲ. 기능 실습생의 수용 : 넓어진 옆 문
Ⅳ. 유학생의 수용 : 앞문과 옆문의 동시 개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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