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중앙정부)과 세종특별자치시(지방정부)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연구

임시혁; 심광호

doi:10.15617/psc.2017.6.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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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시혁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심광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0권 제2호 (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15 - 242 (28page)

DOI: 10.15617/psc.2017.6.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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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지방정부인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의 정치행정적 관계들 속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양 정부의 협력적 관계 및 갈등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양 기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양 정부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적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경험적으로 시도하였다. 선행연구분석을 통해 두 정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으로 ① 상호의존도, ② 업무․기능 배분의 적정성, ③ 이해관계 조정 법제의 적합성 및 실효성, ④ 중간관리자의 조정능력, ⑤ 인사교류 활성화 정도 등 5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행복청과 세종시간의 정부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를 검증하고자 행복청․세종시의 업무역할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 기자, 일반시민 등 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모형분석 결과, 인사교류활성화 정도 변수를 제외한 4개의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들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청-세종시 양 정부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도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역과 이외 주변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구성·운영 중인 양 기관 협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의 협의․조정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 업무 기능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족기능 유치 등 현안 핵심업무 위주의 기능 역할분담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무원간 순환보직제 운영, 공동정책포럼․학술대회 등 양 정부간 소통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Cooperative and conflict aspects between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NAACC) that is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jong Special Autonomous City (Sejong City) that is a local government being demonstrated in diversified ways under their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relationships have been observed. In this study,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relationships of both governments are explored and an effect of these factors on cooperative relationship are verified. Then, institutional means of being able to further develop a relationship of those two institutions are explored. Through analysis of preceding study, as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inter-government relationship, 5 factors including ① inter-dependence, ② appropriateness of business or function assignment, ③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institutional system for interest adjustment, ④ coordinating ability of middle management, ⑤ activation level of personnel exchange were deduced. In order to verify an effect of these factors on inter-government relationship and its importance, a survey was conducted to 97 persons including relevant government employees, experts like professors, researchers, pressmen, general citizens who are fully understanding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roject and have sufficient information and experience for business role of NAACC and Sejong City. As a result of analysis of multiple regression model, 4 variables excluding a variable of personnel exchange activation level were significantly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and interpretation of empirical analysis, some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means for increas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of both governments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institutional cooperation for eliminating unbalance between NAACC construction area and other surrounding regions. Second, a consultative body being organized, operated by both governments in order to coordinate interest is required to be operated efficiently. Third, installation of a consultative or coordinative organization of the ‘governance’ concept is required to be reviewed. Fourth, arrangement of key business that could attract self-support function is required while maintaining function system of current business. Fifth, diversified program operation including operation of job rotation system among government employees, joint policy forum, and symposium is required for strengthening communications between two governments.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NAACC) #Sejong Special Autonomous City (Sejo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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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강재호 / 2004 /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증진방안 연구

[학술대회논문] - 권경득 / 2004 /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개념화와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38 ~ 66

[보고서] - 권오철 / 1996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방안

[학위논문] - 김기택 / 2000 / 지방정부간 갈등형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광역·기초자치단체 관계를 중심으로 / 박사 / 광운대학교 대학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준 / 1999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대립과 협력 -민선체제 출범 이후의 정부간 관계 변화- / 정치·정보연구 2 (1) : 41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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