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HCCH Country Profiles」의 비교분석

이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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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화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15 - 294 (8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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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의 제공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에 제시된 각 체약국의 country profile이 될 것이다. 따라서 ｢HCCH Country Profiles｣에 포함된 각 체약국의 입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각 체약국에서 동 협약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country profile이 얼마나 유익하게 작성되어 있는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국제아동탈취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country profile과 우리나라의 country profile을 도표화하여 상세히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미 풍부한 사례를 축적해온 미국의 일반적 정보를 이해함과 동시에, 동 협약 이행의 출발선상에 서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취해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더욱이 종전부터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국제아동탈취사건이 꾸준히 발생해 왔으며, 향후에도 그 어느 국가보다 관련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접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동 협약 가입에 대한 수락을 마친 국가이므로 양국의 country profile의 비교분석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country profile의 경우는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미국의 country profile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는 정형화된 방식에 따라 제시된 중앙당국, 관련 입법, 반환신청, 면접교섭신청, 조정 및 다른 형태의 대안적 분쟁해결, 직접적 사법통신, 기타 정보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도 체계적인 답변을 성의 있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단순히 답변을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적 노하우와 철저한 입법적 준비에 그 바탕을 둔 결과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미국의 country profile이 지닌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country profile의 형식적․실질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체약국들의 country profile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대한 각 체약국의 이행시스템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country profile을 형식적인 면에서 더욱 체계화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더욱 유익하게 실질화하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In relation to a case on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the offer of general information available for being received first in reality will be the country profile of each treaty member state, which was presented to homepage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cordingly, a research is considered to be certainly necessary for comparatively analyzing the position of each treaty power, which is included in ｢HCCH Country Profiles｣. Also, how usefully our nation’s country profile is prepared will be able to be judged by comparatively comparing how the same convention is being operated in each treaty member state.
This study is comparatively analyzing in detail by diagramming America’s country profile and South Korea’s country profile especially as one of the countries in which an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ase takes place the most. This is aimed to be helpful even if being a little for the directivity that our country will need to take in the future, which is on the start line of implementing the same convention, simultaneously with understanding general information of America that has already accumulated abundant cases. Moreover, an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ase between our country and America has steadily taken place from before and is expected to be likely high in possibility that the relatively more relevant cases may be accepted than any countries even henceforth. Als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 country that finished the acceptance in which our country joins the same convention. Thus, a comparative analysis of a country profile between both countries is considered to be special in its significance.
Seeing on the whole, a case of our country profile can be found to be what is considerably insufficient or imperfect in specific contents of each item compared to America’s country profile. Contrary to this, America’s case can be known to sincerely show a comparatively detailed and systematic answer to the questions about the central authority, the relevant legislation, the application for return, the application relating to access, the mediation and other form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direct judicial communication, and other information, which were suggeste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ized method. This is thought to be the outcome based on the empirical knowhow and the thoroughly legislative preparation in the meantime, not what stops in simply arranging an answer in case of America.
For instance, there will be a need to be continuously interested in striving for increasing the formal and substantial completion of the country profile in South Korea by examining characteristics possessed by the country profil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urthermore, there will be a need to be arranged an opportunity of rightly understanding a system of fulfilling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in each treaty member state by continuing a work of comparatively analyzing a country profile of other treaty powers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is considered to lead to requiring the multilateral examination and supplementation so that South Korea’s country profile can be more systematized in the formal aspect and can be substantiated more beneficially even in the contextual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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