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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윤식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7년 여름호 (통권 제99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46 - 170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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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는 방송 통신매체를 비롯한 미디어 영역에서 일대 혁신과 변화가 예상되며 미디어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 통신 규제 패러다임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다양하고도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도입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 질서 개편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충돌과 갈등, 중복, 불균형 등 규제 패러다임의 혼돈은 ‘개방적 질서 패러다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방송 통신 규제 패러다임의 유형으로서 ‘개방적 질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그 대안으로서 ‘전통적 규제 패러다임’, ‘규제 완화 패러다임’, ‘절충형 규제 패러다임’,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개방적 질서 패러다임 #전통적 규제 패러다임 #규제 완화 패러다임 #절충형 규제 패러다임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open order paradigm #traditioal regulatory paradigm #dereglation paradigm #combined paradigm #new regulatory paradigm

목차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규제: 이론적 검토
2. 4차 산업혁명의 규제 쟁점과 문제
3.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4. 전통적인 미디어 규제 패러다임
5. 규제 완화 패러다임 : 사전 규제에서 네거티브 및 사후 규제 방식으로
6. 절충형 규제 패러다임 : 기존 미디어 사업자의 사업 범위 및 소유 규제
7.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및 OTT 서비스 규제
8.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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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강형철 / 2012 / 공영방송 재창조 : 공영방송에서 공영미디어로 / 나남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동균 / 2016 /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제공 서비스: 관련 규제 현황 및 전망 / KISO JOURNAL (21) google schola [단행본] - 고민수 / 2006 / 방송의 개념과 본질 / 한국학술정보(주) google schola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 2015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쟁점과 개선과제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창규 / 2008 / 방송통신의 융합과 디지털 시대의 정보미디어법제, 그리고 정책 / 동방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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