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REACH 규정 적용에 관한 연구

윤혜선; 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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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선 (한양대학교) 강지은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45 - 26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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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는 2007년 유럽공동체 산업 시장 안에서 화학물질의 제조와 사용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발효된 유럽공동체 규칙이다. 이는 유럽공동체 시장 내에서 제조, 수입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검사하고 평가하여 위험성을 규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2018년까지 약 30,000여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잠재적으로 위험성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관리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화학적 물질과 연관되는 위험성에 대한 보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다방면의 조치를 유럽회원국들은 적용하고 있다.
REACH 시스템의 핵심은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들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 조치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증진하고 유럽공동체 화학산업의 경쟁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REACH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프랑스에서는 2개의 기관이 담당업무를 하고 있다. 프랑스의 화학물질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ANSES는 2010년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식품, 환경, 노동영역에서의 위생과 그에 관련되는 위험요소들의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적 성격을 지닌 공공영조물로서, ANSES는 REACH 규칙과 관련한 프랑스 국내 행정청의 직접적인 핵심적 조직에 해당한다. INERS는 인간의 생명, 건강, 재산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관련되는 경제적 활동들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관이다.
또한 환경법전에 REACH의 규율원칙을 수용하고 집행하는 규정들을 보강하며 그에 관한 다양한 제재조치등을 마련함으로써 REACH 규정의 실질적인 집행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REACH 수용에 관한 법규정과 행정운영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법제의 개선에 참고점을 제시할 수 있다.

REACH est un règlement européen entré en vigueur en 2007 pour sécuriser la fabrication et l’utilisation des substances chimiques dans l’industrie européenne. Il s’agit de recenser, d’évaluer et de contrôler les substances chimiques fabriquées, importées, mises sur le marché européen. D’ici 2018, plus de 30,000 substances chimiques seront connues et leurs risques potentiels établis. Europe dispose des moyens juridiques et techniques pour garantir à tous protection contre les risques liés aux substances chimiques.
La Communauté européenne a entrepris de moderniser la législation européenne en matière de produits chimiques et de mettre en place le système REACH, qui est un système intégré unique d"enregistrement, d"évaluation et d"autorisation des substances chimiques. Cette réforme s"efforce de concilier la santé, l"environnement et la préservation de la compétitivité de l"industrie chimique européenne. Le système REACH a pour objectif de maîtriser les risques liés à l"utilisation des produits chimiques dans l"industrie européenne, et de protéger l"environnement et la santé des consommateurs.
Il y a beaucoup de reglement dans Code environment pour assurer REACH en france, specialement sanction administratives. Les missions de l"Anses, fixées par l"ordonnance n°2010-18 du 7 janvier 2010, couvrent l"évaluation des risques dans le domain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 en vue d"éclairer les pouvoirs publics dans leur politique sanitaire. E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administratif, l"Agence est placée sous la tutelle des ministres chargés de la Santé, de l"Agriculture, de l"Environnement, du Travail et de la Consommation. L’Institut National de l’Environnement Industriel et des Risques a pour mission de contribuer à la prévention des risques que les activités économiques
Aujourd"hui, les problèmes de protection et santé en Corée a soulevé quelques difficultés, car il semble douteux que puisse être fait application de dispositions du Code materiel pour produits chimiques. L"étude sur les dispositions et systeme en France sous REACH peut fournir quelques perspectives utiles à propos de la modification récent à changer et améliorer régime juridique dans la gestion des substances chemiques.

#REACH #위험물질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제 #식품환경위생노동안전청 #환경법 #REACH #Substances dangereuses #Produits chimiques #Régime juridique de REACH #ANSES #Code de lenvironnemen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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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지은 / 2013 /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 프랑스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4 (2) : 545 ~ 56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지현 / 2014 / EU 화학물질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환경법연구 36 (2) : 43 ~ 66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호경 / 2016 / 화학물질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ㆍ화관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44) : 191 ~ 222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성진 / 2014 /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 분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19 (2) : 249 ~ 278

[학술지(정기간행물)] - E. Brosset / 2008 / Le règlement communautaire en matière de produits chimiques: Petite explication de / Rev. jur. e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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