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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35 - 17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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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정 자동차에 특정 연료가 사용되고 대체 가능한 수송서비스 옵션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부문을 대상으로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환경정책과 연료품질규제 등 강제적 규제를 통한 환경정책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가 직면한 수송서비스에 대한 선택은 ① 신형자동차 & 기존 연료 ② 신형자동차 & 저유황연료 ③ 기존 자동차 & 기존 연료 ④ 기존 자동차 & 저유황연료를 사용할 것인가로 구분된다. 이는 다시 차종·차량별(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연료별(휘발유, 경우, LPG), 자동차 크기(소형, 대형), 신·구형 자동차로 세분되기 때문에 총 수송서비스 옵션은 72가지에 달한다. 이와 같이 자동차와 사용연료를 세분함으로써 환경규제로 인한 기존 자동차간 대체효과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에서 신형자동차로의 대체효과를 포괄하여 분석할 수 있는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GDP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규제(Command and Control; CAC)보다는 배출권거레제와 같은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준다. 시장메커니즘에서도 기존의 조세왜곡이 존재한다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추가 수입을 환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배출권거래제하에서도 고품질 연료가 시장을 통해 도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목적이 고품질 연료도입이 아니라 배출규제를 통한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면,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인 시장메커니즘 활용정책의 추진이 바람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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