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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2號 (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9 - 90 (32page)
DOI
10.24886/BLR.2017.06.3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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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회사란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한 회사의 이익의 최대화 및 주주 이익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미국은 20세기 초에 들어서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한 인식은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정된 새로운 회사 형태가 사회적 영리회사이다. 이에 본고는 미국의 새로운 형태 중의 하나인 사회적 영리회사를 중심으로 그 개념 및 기원, 관련법의 제정․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그 결과로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유형의 회사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가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다. 만약 이러한 형태의 회사를 상법에 수용한다면, 향후 기업은 공공의 이념에 따라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 등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회사 차원에서 이익이 되고 회사의 홍보에도 좋은 이미지를 남기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현행법 속에서 이사의 의무나 책임 등의 문제를 해결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사회적 영리회사를 도입할 때 사회적 이익 이사로서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함께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동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특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통적 회사에 관한 상법상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영리회사 #인증B회사 #이해관계자 제정법 #사회적 이익 이사 #사회적 이익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3자 기준 #benefit corporation #certificated B corporation #Corporate Constituency statutes #benefit director #annual benefit report #third-party standard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사회적 영리회사의 기원 및 관련법의 제정
Ⅲ. 사회적 영리회사 제정법의 구체적 내용
Ⅳ. 우리나라 법 규정의 실태와 개선 방안
Ⅴ.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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