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충돌의 판정기준과 '법인격'의 고려여부, 회사기회 유용법리와 회사법상 충실의무법리의 전개

이중기                                    /Choong-Kee Lee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기 /Choong-Kee Lee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95 - 634 (4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사의 이익충돌의 판정기준으로 ‘실질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형식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대상판결은 이사의 자기거래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 혹은 “회사의 손실”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판단해 이사를 선임한 ‘회사’와의 거래만 자기거래로 보고 ‘자회사’와의 거래는 자기거래가 아니라고 배척하였고, 또한 ‘회사의 손실’에는 ‘자회사의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이사의 경업거래와 관련해서는 “회사” 혹은 “회사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이사의 ‘경업회사’에 대한 지배주식취득은 이사의 경업행위에 해당하지만 경업회사에 의한 ‘공동의 이익추구’로 인해 이익충돌은 해소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논리는 이익충돌의 판정기준에 대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먼저 형식적 기준을 관철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대법원이 자기거래 인정과 관련해 “회사” 혹은 “회사의 손실”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판단해 “자회사의 손실”이 있더라도 “자회사의 손실”은 자기거래규제가 대상으로 한 “회사” 혹은 “회사의 손실”이 아니고 “회사와의 자기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배척하였다면, 이러한 논리는 경업거래의 인정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즉 경업거래금지의 위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회사” 혹은 “회사의 이익”은 형식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경업회사”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점처럼 취급되더라도 지점이 아닌 이상 “경업회사”이고, 이사에 의한 “경업회사의 지배주식 취득”은 경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대법원이 경업거래의 인정과 관련해 “회사” 혹은 “회사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회사”의 “경업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점처럼 운영되었기 때문에 “회사”의 일부로 볼 수 있고, 경업회사에 대한 지배주식취득은 경업행위에 해당하지만 공동의 이익추구를 통해 이익충돌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했다면, 이러한 논리는 자기거래의 인정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사의 자기거래가 성립하는 “회사”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판단해 그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회사의 손실”의 의미도 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 손실”을 포함하는 “실질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와 ‘회사’간의 실질적 이익충돌을 금지하기 위한 조문이다. 따라서 이사와 ‘회사’간의 이익충돌은 실질적으로 판정되어야 하고, 충돌하는 ‘회사’의 이익에는 회사 법인격내에 있는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배하는 외부의 이익도 포함된다. 그 결과, 이사의 자기거래 여부, 경업여부 기타 이익충돌의 판정에 있어 법인격의 매개는 유효한 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대법원이 경업거래와 관련해 설시한 이익충돌의 판정기준이 자기거래에 대해 설시한 기준보다 타당하다. 또한 대상판결은 사업기회와 관련해 개정전 회사법에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기회’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제398조 자기거래, 제397조 경업금지 등 상법이 구체적 충실의무유형으로 예시한 의무와 다른 유형의 충실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대법원이 다양한 유형의 구체적 충실의무를 상법 제382조의3이 규정한 이사의 ‘추상적’ 충실의무 조항 혹은 ‘준수탁자’에 대한 신탁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개방적’ 충실의무 조항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This case study investigates several conflict of interest issues arising in a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in which a parent company gave up exercising preemption rights for new issues of a complete subsidiary running competing business, and one director of the parent company acquired those given-up shares, thus becom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the subsidiary. In this case, minority shareholders in the parent claimed that through the acquisition of the shareholdings the director violated both the prohibition of self-dealing and the prohibition of competition. The Supreme Court rejected both claims, and declared that (i) since the very company he made the transaction with is the subsidiary rather than the parent, the self-dealing regulation is not applicable to his transaction, and that (ii) although purchasing the given up shares in the subsidiary is a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against competition, its conflicting nature may diminish in this case if the subsidiary was run by the parent as a practical branch of the parent. This case study raises the question whether the test the Supreme Court applied to each conflict situations can be reconciled with. In deciding the self-dealing issue, the Court applied a 'formative' test, declaring that since the company the director made the transaction with is the subsidiary rather than the parent, the self-dealing regulation does not apply to this transaction. On the other hand, in deciding the issue of competition, the Court applied a 'substantive' test, declaring that since the competing subsidiary is run by the parent practically as its branch, his obtaining controlling shareholding in the subsidiary may not be regarded as real conflicting competition. It is argued here that a better standard for judging directors' conflict of interest should be 'substantive' rather than formative, and that substantive test be applied uniformally both to prohibition of self-dealing and prohibition of competition. Another point this case study deals with is that the Court has expressly recognized a specific category of fiduciary duty in the name of 'prohibi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although the old Korean Commercial Code did not specifically stipulated such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The Court's willingness to recognize various category of fiduciary duties is essential in developing Korean fiduciary law, and it is hoped that the Court continue to pursue actively detailed fiduciary doctrines.

#이익충돌 #충실의무 #자기거래 #경업금지 #회사기회 #법인격 #공동의 이익 #선관의무 #준수탁자 #conflict of interest #fiduciary duty #duty of loyalty #self-dealing #prohibition of competition #corporate opportunity #legal personality #common interest #duty of care #quasi-truste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중기 /Choong-Kee Lee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