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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東承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1號 (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09 - 147 (39page)
DOI
10.24886/BLR.2017.03.3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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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에 사회적 가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이 글은 회사법에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이 글은 회사법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 가치의 판단에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장근본주의적 자유주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의 윤리철학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어 이들 철학에 기초한 기업이론으로서 주주중심이론과 이해관계자론, 그리고 공동체론에 관하여 제2장에서 살펴보고 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회사법과 기업 활동에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어 위 기업이론을 기초로 한 두 가지 주요 회사법이론인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어 제5장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회사법에 구현하기 위한 모범적 방안이자 제3의 길로 평가되는 계몽적 주주가치 원칙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계몽적 주주가치 원칙이 주주가치론에 근거한 현재의 회사법질서를 유지하면서도 회사법에 지속가능발전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이 글은 우리나라 회사법에 이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6년 영국회사법 #계몽적 주주가치 #공동체론 #계약론 #이해관계자론 #주주가치론 #British Companies Act 2006 #Communitarianism #Contractarianism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 #Shareholder Value Theory #Stakeholder Theory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제기
Ⅱ. 사회적 가치 수용의 필요성
Ⅲ. 주주가치론과 사회적 가치
Ⅳ. 이해관계자론과 사회적 가치
V. 제3의 길 - 계몽적 주주가치론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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