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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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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가는 위임형, 자치형, 연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초보적 단계인 위임형 지방분권국가에 머무르고 있으며,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합과 균형발전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연방국가 수준으로의 급격한 변화가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분권국가는 중앙집권국가와 연방국가와 비교해 보면 주권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구별되며, 국가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민주주의의 구현방법에서 특성이 있으며, 권력분립에서 수직적 분립이 강조될 뿐만아니라 자주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등의 범위에 따라 지방분권국가의 구체적 유형이 분류되며,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한 법치행정과 자유로운 행정의 측면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분권을 통하여 균형발전과 경제적 자립을 구현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면 아직까지는 자치형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자치형 지방분권이 정착되고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방안이 가시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정치 환경에서는 연방형 분권국가 또는 연방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 유형에서 위임형·자치형·연방형의 분류는 국가의 발전단계에서 거쳐야 할 과정적 형태가 아니라, 각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지리적 환경의 특성에 따라 보다 정합적 내용으로 결단하여야 하는 헌법적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위임형 #자치형 #연방형 지방분권 #자유로운 행정 #décentralisation #l'Etat déconcentré #l'Etat décentralisé #l'Etat régionalisé #l'Etat fédéral #l'administation libre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국가의 특징
Ⅲ. 지방분권국가의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Résumé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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