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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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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5권 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29 - 14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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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이 이루어진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을 분석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구조개편이 과연 효율성의 증대를 가져왔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구조개편이 이루어진 한국 전력산업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구조개편이 발전회사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투입요소와 발전량 사이의 내생생 문제를 제어하기 위하여 Levinsohn and Petrin(2003)의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에 6.6%의 효율성 증대가 이루어졌으나 남동발전의 매각 이 중단된 이후에는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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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8-036-001294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