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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4권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05 - 1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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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양자관계가 유럽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전제 아래 비교적 연구가 덜 된 단일유럽의정서 협상 과정에서 영독관계를 분석한다. 두 나라 모두 단일시장 완성이라는 목표를 공유했지만 독일은 당시 유럽공동체가 처해있었던 유럽동맥경화증을 극복하고 정치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중간단계로 내부시장 형성을 원했다. 반면에 영국은 자국의 개혁을 유럽차원에 이식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국경 없는 시장완성에 적극적이었다. 양국이 이처럼 유럽통합을 보는 시각이 상이했기 때문에 유럽의회의 권한 확대나 다수결 확대에서 두 나라는 그다지 협조하지 않았다. 제도개혁에 관한 단일유럽의정서 협상 결과는 영국이 바라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 영독이 대서양주의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감안해 영국의 유럽정치협력 공조 요구를 거부했다. 이밖에 세부적인 측면에서 경제철학과 산업구조가 상이했기 때문에 사회정책에서도 두 나라는 매우 상이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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